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아자,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최 기자, 윤석열 정부가 뭔가 차원이 다른 북한 대응책을 찾는 것 같긴 한데요. 기존, 지금 대로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거에요? <br><br>김정은 위원장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군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가져와 대량 보복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핵 사용을 억제하는 '확장 억제' 전략을 사용 중입니다. <br> <br>문제는 지금의 확장 억제 전략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북한이 공격하면 한미 양국은 더 세게 핵 반격을 할 수 있다고 겁을 잔뜩 주고 있는데 김정은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는거죠. <br> <br>북한이 핵공격을 해도 미군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언한 것처럼 보복 공격을 하지 않을거다, 이런 오판을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Q. 그래서 다른 핵 대응전략이 거론되는거잖아요.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이런 것들인데요. <br><br>한미의 확장 억제를 소위 '공갈'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으니까 즉각 보복 능력을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건데요. <br> <br>남한에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해 공격을 받은 즉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술핵 재배치입니다. <br> <br>핵공유도 주한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똑같은데 핵 공유는 사용권한을 한미가 나눠 갖는 개념입니다.<br><br>전술핵 재배치는 사용권한이 전적으로 미군에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.<br> <br>둘 다 신속 대응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국,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, 핵확산금지조약에 어긋난다는 걸림돌이 있습니다.<br><br>미국이 핵무기 사용권은 우리게 일부 넘겨주는 핵공유에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.<br> <br>Q. 이게 다 어려우니 창의적 해법을 찾는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민하는 게 뭔가요? <br><br>조태용 주미대사는 '창의적 해법'을 언급했는데요. <br><br>창의적 해법으로써 '제3의 대응 방안'에는 2가지 정도가 거론됩니다. <br> <br>먼저 현재 사용중인 '확장억제'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입니다.<br><br>지금까지는 미국이 말로만 북한이 핵 공격하면 내가 나서서 핵 보복 공격을 해줄께, 이런 식이거든요. <br> <br>말뿐이라 김정은이 믿지 않는다면 '각서'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.<br><br>미국이 반드시 보복 핵공격에 나선다는 것을 문서로 남긴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겁을 먹지 않겠느냐는 겁니다. <br> <br>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군이 개입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핵 보복 공격에 있어 미국 개입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이지요. <br> <br>하지만 미국으로서는 핵 보복공격 명시화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 결과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Q. 또 있나요? 창의적 해법으로 거론되는 방안이요. <br><br>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의 효과를 내면서도 논란은 없애는 '전술핵의 상시 순환전개' 방안입니다.<br><br>핵무기를 가진 항공모함 전단이나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 인근 공해를 돌며 빈틈없이 교대하다보면, 마치 한반도에 핵이 상시 배치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.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.<br><br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5월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)] <br>"과거에 확장 억제하면 핵우산만 얘기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,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한, 아까 미국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이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," <br> <br>Q. 상시전개가 좋은 해법인 것 같은데요. 핵확산금지조약, NPT와도 무관한 것 같고요.<br><br>핵무기가 한반도 밖에 있으니 NPT 조약에 위배되지 않죠.<br><br>유사시 핵무기 투입도 짧은 시간 내 가능하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 있는데요. <br> <br>문제는 비싼 전개 비용입니다. <br> <br>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출동할 때 100억원 안팎이 들고, B-2나 B-52 전략폭격기가 괌에서 오는데도 50~60억원이 드는 걸로 알려졌는데요.<br> <br>값비싼 전략자산이 한반도만 전담해 지키면 결국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겠지요. <br> <br>한미가 구상한 '제3의 대응 방안'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획기적으로 달라진 북핵 압박카드, 묘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<br><br>잘 들었습니다.
